대법 "야간 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적법"

정부의 야간 병원 운영 정책인 ‘달빛어린이집병원’ 정책에 동참한 소아과에 불이익을 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(이하 의사회)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은 의사회의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...

2021.10.03 10:48